문서보기 - 국심 1994서3021, 1995. 7.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3021, 1995. 7. 11.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적수를 건물의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 것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