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002, 1995. 2.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3002, 1995. 2. 25.
쟁점금액 230,000,0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