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428, 1996. 11. 5.
문서번호 국심 1996구1428, 1996. 11. 5.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