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423,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1423, 1996. 9. 23.
경락양도된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