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44, 1991. 12.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44, 1991. 12. 4.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