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682, 1999. 8. 25.

문서번호 국심 1999서0682, 1999. 8. 25.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