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366, 1996.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1366, 1996. 11. 23.
청구법인이 토지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