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364,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구1364, 1996. 7. 25.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