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337,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구1337, 1996. 10. 9.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과 부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우선 분양받아 분양금을 불입하던중 이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