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36,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36, 1991. 9. 25.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 및 그 자금원천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빙 제시 없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