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72,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72, 1994. 9. 30.
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구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