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33, 1991. 9.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33, 1991. 9.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