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32, 1991. 9.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32, 1991. 9. 1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9,630,58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