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236, 2010. 4. 19.
문서번호 조심 2010지0236, 2010. 4. 19.
양도소득세 미납부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동 세액상당에 대해 소득할 주민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