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260,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구1260, 1996. 9. 11.
주택의 양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