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216,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6구1216, 1996. 7. 12.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