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215,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6구1215, 1996. 8. 30.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