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645,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9서0645, 1999. 8. 2.
대여금의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