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42, 1994. 7.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42, 1994. 7. 26.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