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28,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28, 1994. 8. 11.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소급감정으로 양도당시 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세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