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046, 1996. 5.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1046, 1996. 5. 23.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