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034, 1996. 8. 24.
문서번호 국심 1996구1034, 1996. 8. 24.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