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22,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22, 1994. 7. 28.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