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12, 1991. 9. 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12, 1991. 9. 2.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