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10, 1994. 8.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10, 1994. 8. 30.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5년 보유 여부는 등기유무에 불문하고1차적으로 증빙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