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879, 1996.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구0879, 1996. 6. 12.
당해 사업자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