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05, 1994. 9.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05, 1994. 9. 22.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