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867,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구0867, 1997. 4. 14.
①주택과 ②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