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05, 1991. 8. 2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05, 1991. 8. 27.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