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579,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9서0579, 1999. 8. 14.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