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847,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847, 1994. 7. 28.
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적이 있으며 신축직후 바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