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818, 1995.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818, 1995. 12. 20.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