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795, 1994. 8.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795, 1994. 8. 30.
주민등록상은 종전주택(apt)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