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701,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구0701, 1996. 6. 14.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