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792,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792, 1994. 7. 28.
청구인의 장모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