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790,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2790, 1996. 7. 19.
증축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 대비 10%에 이상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