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789, 1994. 12.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2789, 1994. 12. 7.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임대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용자산가액중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