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788, 1995. 1.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2788, 1995. 1. 25.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