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687, 1996.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6구0687, 1996. 11. 22.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들이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토지‧건물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토지와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 것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