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787, 1994.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2787, 1994. 10. 22.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무상양도 되었다고는 볼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