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85, 1991. 9.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85, 1991. 9. 6.

(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