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등 주주 8인이 ○○○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84, 1991. 2.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84, 1991. 2. 24.

이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등 주주 8인이 ○○○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