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571,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6구0571, 1996. 8. 30.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