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529,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구0529, 1996. 5. 15.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