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522,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6구0522, 1996. 6. 28.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