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521,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6구0521, 1996. 7. 18.

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