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522, 2001. 2. 6.

문서번호 국심 1999서0522, 2001. 2. 6.

세금계산서 미발행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 과세는 정당(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