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495,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구0495, 1996. 8. 5.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