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83, 1996. 9.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83, 1996. 9. 10.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