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64,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64, 1992. 5. 6.
이 건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본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6.